법령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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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5 선고 2013구단17414 판결
  건축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은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시행령